2020년 9월 20일(일)

경찰개혁위, 일반경찰 수사 관여 차단 권고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등 수사경찰 독립성 보장


입력날짜 : 2017. 11.30. 11:01

[1738호]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향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될 경우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왜곡이나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됐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이하 일반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키 위한 조직‧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개혁위는 먼저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본부장 자격에는 일정한 (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사․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등을 검토하며 세부요건은 향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여 경찰청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이관해 지방청의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서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토록 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혁위의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이행키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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