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월)

세무직 공무원 4년간 6천명 채용 추진?
국세청 “확정된 것 없어”


입력날짜 : 2017. 07.04. 09:53

[1705호]

최근 노량진 수험가에서 떠돌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 4년간 6천명 채용 추진설에 대해 국세청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량진 수험가에서는 올 하반기에 세무직 경채로 600여명을 뽑고, 내년에 4,000여명을 뽑으며 2022년까지 6,000여명의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소문이 종일 돌았다.

수험가에서는 ‘뽑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을 넘어, 중앙부처가 현재 채용을 ‘추진 중’이라며 세무직 선발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소문이 나온 것은 지난 5월 27일 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 한 문서가 최근 한 매체에 유출되면서다. 매체는 내년 세무서 확충 및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종교인 과세 시행 등을 들며 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 한 4년간 세무직 공무원 6,000명 선발이 가능하다는 데 설득력을 높였다.

노량진 수험가에서는 그 기사를 들며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세무직 채용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현재 중앙부처가 ‘추진 중’이라며 채용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에 “국정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 한 게 언론에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채용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전했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서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6,000여명의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이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세청은 현 세무공무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위원회에 건의(요청)를 한 것이다”라며 “행정자치부와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결론이 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과세, 근로장려세제 집행 등 법령이 개정되는데 따른 세무공무원 업무량 증가로 세무직 선발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서 확대로 인한 인력 증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후문. 부처 간 협의가 돼서 선발이 확대 된다고 해도 언론에서 보도된 선발인원 6,000명보다는 적은 인원을 뽑을 것이라는 게 기관 측의 말이다.

또 올 하반기 세무직 600여명 경채 선발에 대해 국세청 측은 이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올 하반기에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1만 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이 공무원 증원 내용에 하반기 세무직 선발을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내용에 하반기 세무직 선발을 건의했으나 최종적으로 공무원 증원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아마 수험가에서 하반기 경채 선발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정책 집행으로 수험가는 향후 세무직 선발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선택과목도 세법, 회계학을 택하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수험전문가는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세가 그러하다. 세무직 준비생이나 수험가는 세무직 선발에 귀추를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인아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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