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0일(일)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변협 “No”
변협 “근본적 해결 아냐…변시 합격률 저하 일조”


입력날짜 : 2017. 02.23. 11:25

[1669호]

교육부가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추가 합격을 허용하는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의 효력을 202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개별 로스쿨에서 자퇴 등 중도 탈락자가 생겼을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의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의 운영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0년 104명이 추가 합격한 이래 2016년까지 총 679명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했다. 연간 100여 명이 추가 합격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로스쿨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전국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면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도 결원보충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결원보충제가 로스쿨의 입학정원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결원보충제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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