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목)

대한변협 성명에 대과연 ‘맞불’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촉구


입력날짜 : 2015. 04.23. 11:18

[1481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이공계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과연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엔지니어클럽,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등 23개 과학기술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자격”이라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는 이공계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검증없이 변호사 자격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무늬만 변리사’라는 것.


실제로 특허청의 통계에서 확인된 국내 등록 변리사(지난해 말 기준) 8천 여 명 가운데 자동자격을 통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과연은 “자동자격으로는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제도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법률소비자는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 조류를 보더라도 자동자격 제도는 개국 초기 전문가가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도입돼 운용됐지만 정규 배출제도가 정상 운영되면서 자연히 없어졌다”며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어떤 전문 자격에도 없는 자동 자격 제도가 유독 이공계 전문 자격인 변리사에 대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과연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과연의 이번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변리사 제도 폐지 요구 성명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 시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변리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의 성명은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포함된 대과연이 성명을 통해 ‘맞불’을 놓음으로써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7485개)
이 름 비밀번호 이메일
이모티콘
제 목
선물드림

05-28 12:53

332534



구스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다운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이불 -구스이불
구스다운이불 -구스다운이불




탑골프 - http://www.topgolf.asia
골프부킹 - http://www.topgolf.asia
남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리무진골프 - http://www.topgolf.asia
제주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선물드림

05-28 12:51

332534



LG식기세척기렌탈 - https://nara-mall.kr
엘지식기세척기렌탈 - https://nara-mall.kr
엘지안마의자렌탈 - https://nara-mall.kr
엘지전기레인지렌탈 - https://nara-mall.kr
LG인덕션렌탈 - https://nara-mall.kr
스타일러렌탈 - https://nara-mall.kr




LG식기세척기렌탈 -LG식기세척기렌탈
엘지식기세척기렌탈 -엘지식기세척기렌탈
엘지안마의자렌탈 -엘지안마의자렌탈
엘지전기레인지렌탈 -엘지전기레인지렌탈
LG인덕션렌탈 -LG인덕션렌탈
스타일러렌탈 -스타일러렌탈

선물드림

05-28 12:42

332534




중고차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매매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시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수입중고차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자동차중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매매사이트 -중고차매매사이트
중고차시세 -중고차시세
수입중고차 -수입중고차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자동차중고사이트 -자동차중고사이트
블로그체험단 -블로그체험단

선물드림

05-28 12:40

332534



구스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다운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이불 -구스이불
구스다운이불 -구스다운이불




탑골프 - http://www.topgolf.asia
골프부킹 - http://www.topgolf.asia
남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리무진골프 - http://www.topgolf.asia
제주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선물드림

05-28 12:40

332534




중고차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매매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시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수입중고차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자동차중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rito7206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매매사이트 -중고차매매사이트
중고차시세 -중고차시세
수입중고차 -수입중고차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자동차중고사이트 -자동차중고사이트
블로그체험단 -블로그체험단

선물드림

05-28 12:32

332534



안면비대칭 -안면비대칭
안면비대칭교정 -안면비대칭교정
안면비대칭교정가격 -안면비대칭교정가격
얼굴비대칭 -얼굴비대칭
얼굴비대칭가격 -얼굴비대칭가격
다이어트한약 -다이어트한약
다이어트한의원 -다이어트한의원
하체다이어트약 -하체다이어트약



잠실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강동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하남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구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건대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송파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미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가락동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선물드림

05-28 12:30

332534



안면비대칭 -안면비대칭
안면비대칭교정 -안면비대칭교정
안면비대칭교정가격 -안면비대칭교정가격
얼굴비대칭 -얼굴비대칭
얼굴비대칭가격 -얼굴비대칭가격
다이어트한약 -다이어트한약
다이어트한의원 -다이어트한의원
하체다이어트약 -하체다이어트약



잠실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강동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하남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구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건대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송파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미사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가락동피부과 - http://cheonho.museclinicevent.com

선물드림

05-28 12:21

332534



구스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다운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이불 -구스이불
구스다운이불 -구스다운이불




탑골프 - http://www.topgolf.asia
골프부킹 - http://www.topgolf.asia
남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리무진골프 - http://www.topgolf.asia
제주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선물드림

05-28 12:09

332534


아이수 - https://www.facebook.com/isoomonster


아이수 -아이수


아이수 - https://aisu.co.kr


아이수 -아이수


아이수 - http://prod.danawa.com/info/?pcode=1434503

선물드림

05-28 12:07

332534



구스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다운이불 - http://crowngoose.com


구스이불 -구스이불
구스다운이불 -구스다운이불




탑골프 - http://www.topgolf.asia
골프부킹 - http://www.topgolf.asia
남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리무진골프 - http://www.topgolf.asia
제주도골프 - http://www.topgolf.asia

 [1] [2] [3] [4] [5] [>] [>>]


경찰뉴스
2019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올 해경 2차 경쟁률 6.1대 …
경찰·소방 채용경로 다변화되나
당정청 “경찰개혁 신속 추진하겠…
정부 “해경 인력 확충 필요성 …
怒江을 따라 가는 茶馬古道
5. 아..!! 여기는 차마고도
투데이 hot 클릭
뿔스토리
주거지 방문
고시원고씨
식습관
시험 주관처 바로가기
대표인사말 | 공지사항 | 구독신청 | 문의사항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신림동)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34 | 등록일자 : 1999.12.24 | 대표전화 : (02) 888-0082
한국고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한국고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