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일)

2013년 1차 순경 필기시험 과목별 총평


입력날짜 : 2013. 03.12. 14:21

2013년 1차 순경 필기시험 과목별 총평


■ 경찰학개론- 김민철 / 웅진패스원 경찰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총론, 각론 모두 평이하게 출제 됐다. 문제 구성은 총론·각론 각 10문제씩 구성되었으며, 박스형 문제가 10문제가 출제 돼 수험생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법률이나 법령을 근거로 하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 됐으며,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기출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5번 계급정년의 예외적 연장 규정에 관한 문제와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기에 정답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어린이 통학 버스’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니 향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학에 대한 학습의 왕도는 없으며 기본에 충실하여 한 계단씩 영역을 넓혀가는 반복학습만이 합격의 비결이라 생각한다.


■ 한국사- 이익 교수 / 웅진패스원 경찰
시대사별로 판단해보면 비교적 고른 출제였다고 생각되며 조선전기가 누락되어 있으나 삼국부터 대한민국 수립과정까지 고르게 출제하려는 의도는 느껴진다.
그러나 분류사의 영역으로 보면 정치사의 영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문화사 중 사상사의 비중(불교,실학)이 컸고 경제사는 수취제도 중 현물 징수 개혁에 관한 대동법 정도가 유일하며, 신분제, 법제, 사회시책, 생활을 묻는 사회사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
주로 왕들의 업적이나 그 시대의 순서 문제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졌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 물음 자체를 사료나 변형을 통하여 추론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특징이었으며, 과거 경찰유형의 긴 박스출제, 단답형 문제의 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출제 패턴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근현대사의 관점은 일단 개항기, 식민지기 각2개, 해방정국 1개로 5문제 모두 쉽게 출제되어 큰 변별력을 두지 않았으며, 식민지기도 통치1, 저항(신간회)1로 보편적인 문제였으나 신간회 3대강령이 아닌 활동을 물어본 점에서 난도 조정을 하였으며 흥선대원군 역시 국내가 아닌 국외적 상황을 출제하였다는 점에서도 난도 조절을 했다.
2번의 골품제도, 10번의 삼별초, 14번의 비변사, 19번의 신간회, 20번의 모스크바 3상회의 등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미시적인 관점의 문제, 불교의 인물, 실학의 인물, 개항기의 인물 등 관점 있는 문제를 다수 출제하여 요행수가 없어진 시험의 출제유형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최근 치루어진 4번의 시험가운데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시험으로 여겨진다.


■ 영어- 김신근 교수 / 웅진패스원 경찰
이전의 경찰시험문제와는 달리 어휘의 난도가 높아 어휘부분과 독해부분에서 느끼는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고, 문법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보통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관계사와 분사문제가 출제돼 체감 난도는 어려웠을 것이다.
먼저 어휘에 대해 이전과 비교할 때 난도가 비교적 높아졌다. 1번(acceptable)과 12번(prevalent) 같이 쉬운 유형도 있었지만 deciduous, nocturnal, surveillance 등과 같이 쉽지 않은 단어를 출제해 난도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 보인다. 또한 14번, 16번의 독해문제에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문법은 총 5문제로 기본적인 문법사항들을 묻고 있으나 보통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관계사(9번)와 분사문제(3, 5번)가 출제돼 응시생에게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수의 일치(3번)와 병렬구조(6번)와 같은 기본적인 문법문제도 출제되어 전반적 난이도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 dare의 용법을 묻는 10번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이 낮으나 빈번히 출제되었던 문법이 아니라 생소함으로 인한 난이도 상승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독해는 세부적인 단서를 찾는 문제 보다 main idea를 찾으면 풀리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11번과 14번처럼 경찰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정답의 단서가 쉽게 띄던 전년도와 비교 해 보았을 때 지문의 길이도 길고 해석의 난도가 높아져 쉽게 단서가 보이지 않아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 형법- 송헌철 교수 / 웅진패스원 경찰
이번 시험 역시 ‘거의’ 100% 판례로만 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고득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등한시해도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번 시험은 총론 9문제, 각론 11문제가 출제됐으며 이 정도의 비중은 최근 2-3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형법각론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당부하고 싶다.
특히 이번 시험의 특징은 각종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바 있던 기출판례 이외에도 ‘최신 판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2013년 1월에 판례공보에 실렸던 판례(13번 문제의 ㉢지문에서 출제된 대판 2012.11.29, 2012도10392)까지 출제되었다는 점은 더욱 특이할 만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최신판례의 출제는 수험생에게 익숙하지 않은 판례에 대한 출제로 이어져 상당수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최신판례를 잘 정리한 수험생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게, 기존의 수험방식에 의한 접근 즉 최신판례의 정리를 소홀히 하고 기출판례 위주의 정리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출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수험생들의 성적분포도 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다수였던 것 같다.


■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 웅진패스원 경찰
이번 시험은 난이도면에서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시험이었다.
우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스형식의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으며 판례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2012.11.15일자 최신판례문제(14번)도 출제되어 최신판례를 눈여겨 본 수험생은 아주 수월하게 풀었으리라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법원직에서 중시했던 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7문제 가까이 출제되어 전 직렬의 기출문제의 호환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총설 1문제,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1문제, 수사 6문제, 공소제기 1문제, 공판 4문제, 증거 1문제, 상소와 재심 3문제, 특별절차 2문제, 종합문제 1문제가 출제됐다.
공판이나 상소재심이 3문제나 나왔다는 것이 예년에 비하여 특이했다고 볼 수 있다.

[1262호]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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