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토)

공무원 시험 Q&A, 국외 거주자 및 영주권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입력날짜 : 2013. 03.05. 15:54

[1260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외 영주권자 및 귀화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 행정안전부 수험안내서

Q 【영주권자】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수험생입니다. 제가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A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무공무원법」제9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외무공무원법」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19조(복무)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Q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로 5급 공채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한국 국적을 재취득 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는다면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Q 【귀화자】귀화자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Q 【영주권자 지역구분모집】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북지역으로 거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국내 거소신고된 재외국민도 일정한 거주지 요건만 갖추면 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1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영주권자 응시원서 제출】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가입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되어야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의 확인절차(국내거소신고증 등)가 필요하오니 채용관리과 (☎ 751-1325)로 연락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뉴스팀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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