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5일(토)

길가의 형사소송법(143) - 길민영


입력날짜 : 2012. 04.10. 18:46

길민영



제 2 장 증거능력




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Ⅱ.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인 한 범행재연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13, 2003도6548). 」
[정답] ③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면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2005도6271)」
[정답] ④

4. 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③ 영상녹화물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③

5.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내용의 인정이란 조서의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기재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③ 내용인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이나 그 조사 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④ 원진술자인 피의자가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원진술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6.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기재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이나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그 공범이 피고인으로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④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그 공범이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되고 특신정황이 있더라도 제314조에 의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인정이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개정법상 조사자의 증언제도는 그 증언 자체를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정답] ②

7.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내용의 인정이란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내용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검사작성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해설] ③ 개정법상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들의 법정증언은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8.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뿐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 경위를 증언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② 이때에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만 2007년 개정법에 따르면 그 수사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정황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9. 다음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체포 및 경찰에서의 자백 경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②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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