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4일(화)

길가의 형사소송법(140)


입력날짜 : 2012. 02.21. 15:37

길가의 형사소송법(140)

길민영




제 2 장 증거능력
제 2 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법칙)

5. 다음의 자백 중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당일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한 자백
㉢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의한 자백
㉣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의한 자백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 ㉤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④

6.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도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도 약식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② 자백배제법칙 내지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절대적 법칙으로 이에 반한 증거는 일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④

7.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검찰에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③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해설] ③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대법원 2006. 1. 26, 2004도517
[정답] ③

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제 3 절 전문법칙

제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술증거에 한하여 전문증거로 될 수 있다.
②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는 전문증거이다.
③ 범죄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이지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 전문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해설] ① 비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나 신용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원경험자가 경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모두 전문증거이다.
③ 범죄피해자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원경험자의 법정진술이므로 원본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 제318조.
[정답] ③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이나,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은 본래증거이다.
②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 요청 등을 들 수 있다.
③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전문증거이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가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원경험자의 법정진술은 원본증거이다.
[정답] ④

3. 다음 보기 중 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원경험자가 직접 실험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원본증거 또는 본래증거라고 하고, 원경험자의 경험사실을 간접적인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전문증거라고 한다. ㉠ ㉢은 원본증거이다. ㉡은 진술서로서 전문증거이고, ㉤, ㉥은 진술녹취서로서 전문증거이고, ㉣은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이다. 전문증거는 ㉡, ㉣, ㉤, ㉥ 4개이다.
[정답] ②

4. 다음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의 제약을 받는다.
② 전문법칙은 진술증거 중에서 진술서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도 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 전문법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증거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법관의 자유심증이 개입될 수 없다.
② 전문진술에도 적용된다.
③ 타법원의 입장에서는 원본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315조 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정답] ③

5. 다음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내에서의 진술에도 적용된다.
②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③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이어야 한다.
④ 증거동의가 있거나 탄핵증거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이어야 한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내에서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이다.
② 진술증거이어야 한다.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증거물 등 비진술증거에는 적용이 없다. 비진술증거는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며 신용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③ 전문법칙은 전문증거가 포함하고 있는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진술의 내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이기 때문이다.
④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인정되므로 반대신문권 보장을 중심으로 신용성결여를 이유로 하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로 사용된 진술도 적극적으로 원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경찰뉴스
2019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올 해경 2차 경쟁률 6.1대 …
경찰·소방 채용경로 다변화되나
당정청 “경찰개혁 신속 추진하겠…
정부 “해경 인력 확충 필요성 …
怒江을 따라 가는 茶馬古道
5. 아..!! 여기는 차마고도
투데이 hot 클릭
뿔스토리
주거지 방문
고시원고씨
식습관
시험 주관처 바로가기
대표인사말 | 공지사항 | 구독신청 | 문의사항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신림동)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34 | 등록일자 : 1999.12.24 | 대표전화 : (02) 888-0082
한국고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한국고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