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4일(화)

[수사] 모의고사 14 (안태영)


입력날짜 : 2011. 07.26. 17:20

수사 모의고사

안태영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cafe.daum.net/copsup)



1. 다음 중 각각의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형사 갑은 사건현장을 보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범죄를 재현해 보려 한다.
㉡형사 을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왜” 강도가 그 시간을 범행시간으로 택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범죄 일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경찰서 형사과장 병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집약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한다.

① 수사요소-형태성-필연성
② 형태성-수사요소-필연성
③ 형태성-필연성-수사요소
④ 수사요소-필연성-형태성

[해설] 6하원칙은 수사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유를 알아내고자 함은 필연성이고, 전모를 밝히는 것은 형태성이다.
[정답] ④

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해서 사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라 한다.
②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은 범죄첩보의 성질 중 혼합성을 의미한다.
③ 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의 맞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사건부에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④ 사건을 수리했다는 것은 실무상 입건과 동일한 개념이다.

[해설] 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의 맞고소사건에 대하여 범죄사건부에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③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② 기소중지는 제외한다.
③ 사건별로가 아니라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4.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일성 검토-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관련성 검토-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 기회성 검토-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완전성 검토-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4개

[해설] ㉢은 종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견해변경으로 현재는 기회성으로 본다. 그러나 관련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답] ①

5. 사건 송치시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①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범죄사실을 먼저 기재한다.
② 공범자 중 1인만을 송치시 “피의자는 건 외 ○○○와 공모하여”라고 표현한다.
③ 전과사실을 징역, 금고, 집행유예의 경우 연도순으로 기록하고, 이후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 등을 기록한다.
④ 피의자 구분시 가. 나. 다.로 구분하고, 사건 구분시 1. 2. 3.으로 구분한다.

[해설] ④ 피의자가 수명일 때에는 아라비아숫자 1, 2, 3으로 구분하고, 죄명은 법정형이 중한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순으로 기재하며, 의견 기재시에는 피의자의 번호를 적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기록하고, 불기소시에는 괄호 안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방조범은 정범을 먼저 기재하고, 교사범의 경우는 교사범을 기재한 후 정범을 기재한다.
③ 단순히 연도순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 ④

6. 다음 중 현장사진을 촬영할 경우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젤라틴(gelatine)으로 채취가 곤란한 인상(印象), 족적 등에 있어서는 전체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노라마식 촬영을 한다.
② 계단은 필요에 따라 상하에서 촬영한다.
③ 출입구에서 범행장소에 이르는 경로 및 범행장소에서 도주로에 이르는 경로를 순서적으로 촬영한다.
④ 끈이 묶여진 시체에 대해서는 그 상태 및 묶여진 방법, 매듭 등 전체가 누락됨이 없도록 촬영한다.

[해설] 젤라틴(gelatine)으로 채취가 곤란한 인상(印象), 족적 등에 있어서는 L형 정규 “자” 및 “줄자”를 인상면과 동일면상에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평방향에 넓은 장소가 한 장의 화면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식 촬영이 효과적이다.
[정답] ①

7. 다음 중 익사에 있어서 플랑크톤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물에 뛰어들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물속으로 빠질 수 있는 깊이는 355cm 이하이다.
② 따라서 입수장소 추정을 위한 플랑크톤 검사시 수표층을 비롯한 350cm 이내의 것을 대조수로 채취하여야 한다.
③ 익사자의 폐와 위장을 채취하여 플랑크톤 검출 여부를 의뢰하면 자ㆍ타살의 구별이 가능하다.
④ 익사하여 플랑크톤을 함유한 익수가 폐를 통하여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면 혈류를 타고 전신 각 기관에 퍼지게 된다.

[해설] 사후투수일 경우에도 폐와 위장관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위장 내에는 음식물 중에 함유되어 있던 플랑크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와 위장 내에 플랑크톤 검출 여부로 자ㆍ타살의 구별은 어렵다. 혈액이나 간장, 비장, 콩팥, 골수에서 수중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면 자살에 의한 익사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8. 다음 중 혈흔검사를 할 때의 순서로 맞는 것은?
①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액형검사
② 혈흔확인시험 → 혈흔예비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액형검사
③ 인혈증명시험 →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 → 혈액형검사
④ 혈흔확인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흔예비시험 → 혈액형검사

[해설]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액형검사’순으로 행하여 개인식별한다.
[정답] ①

9.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취한 지문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② 채취한 지문은 잠재지문에 해당하며, 고체법(분말법)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갑종제상문은 함부르크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번호를 모두 2번으로 한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좌측, 좌수에는 우측에 있다.

[해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우측, 좌수에는 좌측에 있다.
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② 창문 유리 등 경질의 물체는 고체법으로 한다.
[정답] ④

10. 다음 중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부밑출혈은 활력반응의 일종으로서 생체에만 생기며, 사후에는 생기지 않는다.
②피부밑출혈은 생존하는 신체가 둔기에 맞거나 하여 모세혈관이 터져 피하조직 내에 출혈된 것이다.
③ 피부밑출혈은 1~2달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④ 시체얼룩은 시체의 하부에 압박되지 않은 부위에 나타난다.

[해설] 피부밑출혈은 1~2일 후에는 암홍색이나 갈색, 5~6일 후에는 황록색, 7~8일 후에는 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약 2주 후에는 소멸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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