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일)

[수사] 모의고사 13 (안태영)


입력날짜 : 2011. 04.12. 13:52

수사 모의고사

안태영

대전 중앙경찰학원,
전주 새롬경찰학원,
광주 서울경찰학원


1. 피의자신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2. 다음 지문에 대한 서명 중 옳은 것은?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11~14개이면 지문번호 <5>이다.
②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 순서는 광선이용-기체법-초산은용액법-닌히드린용액법-고체법순이다.
③ 폭력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하여 현재지문이 많다 또는 잠재지문이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④ 외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추적선의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 있을 때 하류와상문이다.

[해설]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12~14개이면 지문번호 <5>이다.
②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 순서는 광선이용-기체법-고체법-닌히드린용액법-초산은용액법순이다.
④ 외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추적선의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 있을 때 상류와상문이다.
[정답] ③

3.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긴급체포서 작성연월일, 체포일시․장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구금한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①

4.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상 잘못된 것은?
① 체포․구속인명부에는 체포․구속 및 석방 사항, 죄명, 인상 착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되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하므로서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석방할 수 있다.
④ 유치인보호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③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지방경찰청장의 지휘 ×)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석방할 수 있다.
[정답] ③

5. 다음 중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1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살인․강도․강간(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전담 보호․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서포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④

6. 도박꾼들의 은어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는 도박개장자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총책, 박카스, 상치기, 문방(내방, 외방), 모집책, 꽁지 등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장소 제공비를 받아 하부 운영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① 총책 ② 하우스장
③ 손님 ④ 뒷전

[해설] 창고장(하우스장)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7. 다음 중 마약류 증거를 채취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양귀비는 열매 있는 전초를 채취하며, 열매가 아닌 다른 부위 채취하면 감정할 수 없다.
② 마약류 감정에 이용되는 생체시료 중 가장 좋은 것은 소변검사이며, 소변검사는 수개월 전에 투약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③ 필로폰은 뇨 중 배설을 통해 투여량, 방법, 남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필로폰 뇨 중 필로폰검출만으로 투약여부는 알 수 있으나, 투약시기는 알 수 없다.
④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MDMA 등으로 모든 마약류 투약자 투약여부를 알 수 있다.

[해설] ① 양귀비는 열매부위에 가장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全草)를 채취한다.
②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수개월 전에 투약한 혐의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
④ 모발감정의 경우는 모발감정 기술상의 문제로 필로폰 및 MDMA 투약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답]③

8. 다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경찰청장이다.
㉡ 동법률상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대상 범죄는 살인, 방화, 강간, 체포․감금 등이다.
㉢ 판사의 영장 없이는 채취 대상 범죄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자료를 채취할 수 없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경찰청장이다. 그러나 수형인으로부터채취한 경우는 검찰총장이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 살인,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며, 체포, 감금은 채취대상 범죄가 아니다(동법 제5조). ㉢㉣채취 대 상 범죄자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채취할 수 있고,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9. 다음 중 공무원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때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범죄로서 뇌물, 특수직무유기, 선거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②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때 1/2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거방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10. 다음 중 환경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경범죄는 인위적 활동성, 침해의 직접성, 침해의 상규성, 침해주체의 명확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② 환경관련법상의 범죄행위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행위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③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환경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 환경오염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④ 환경관련 법률은 기존의 복수법주의를 탈피하고 단일한 절충주의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설] ① 환경범죄는 침해의 간접성, 침해주체의 불명확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환경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④ 환경관련법률은 오염원별로 규제하고 있는바, 수질오염사범, 대기오염사범, 폐기물사범, 소음ㆍ진동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 축산폐수 및 오수사범, 해양오염사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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